여행 > 서울시 12개 분야의 새소식 정보

□ 서울시는 2025.1.16.(목)에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변경)’,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 등 2건의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하여 각각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①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서초구 방배동 988-1번지 일대)’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 방배공원 및 우면산이 인접하고, 효령로, 방배로 등 간선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풍부한 녹지공간으로 양호한 주거지이다.

□ 특히,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6층 규모로 건립되며,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접근이 양호하도록 공공보행통로도 신설된다.

○ 서초구 방배동 988-1일대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건축계획 변경(안)은 지상 35층, 지하 4층 규모의 공동주택 843세대(공공주택 109세대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이 건립될 예정이고, 버스정류장에서 대상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단지 주민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동선이 마련된다.

○ 또한 대상지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이 계획되어 배움, 여가,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경사지 특성을 고려하여 단차가 생기는 북측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였으며, 서측에는 부대복리시설을 배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금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입면 디자인 개선과 대지레벨을 조정하는 대안을 주문하였다.

<②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은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위치한 쪽방 밀집지역을 개선하고 도심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장으로서, 지하10층~지상32층 규모의 업무·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되고,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여 도심의 녹지·휴게공간으로 제공된다.

○ 대상지는 서울역 쪽방 주민들의 거주공간 재정착을 위한 순환형 정비방식을 도입한 사례로, 기부채납 예정인 사회복지시설 및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현재 공정률 58%, 세대수 182호)하고, 쪽방 거주민의 임대주택 입주 후 본 사업의 건축물(업무시설)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 금번 심의 대상인 업무시설은 동측에 24시간 개방 보행로를 조성하여, 북측의 퇴계로변으로 이어지는 소공원과 남측 후암로58길과 연결되며, 또한 개방형녹지를 확보하여 인접한 양동구역 제4-2·7지구 및 제8-1·6지구와 함께 업무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상지 일대에 녹지확충 및 시민휴게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가로친화적 보행 환경을 마련 위해 서측 후암로60길변은 폭6m의 보행자전용도로로 계획하고, 개방형녹지와 연결 및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이동 편의성도 증진한다. 개방형녹지는 업무시설 저층부의 근린생활시설과도 연계하여 활력있는 공간으로 계획된다.

○ 금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개방형 녹지공간의 보다 안전한 이용과 편의성 추가확보를 위한 보완을 주문하였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년 첫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빠르게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라며, “올해에도 통합심의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2024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주용학)는 현장민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월별 미처리 현장민원 점검, 분기별 현장민원 이행실태 확인, 현장민원 우수 자치구 시상 등 다양한 현장민원 관련 활동을 통해 서울시를 더욱 안전하고 시민의 생활이 편리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 2024년 응답소 현장민원 평가 결과, 현장민원 우수 자치구로 최우수(관악구), 우수(용산구), 장려(강서구)가 선정되었다.

□ 2024년 한 해 동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총 225만 6천여 건의 현장민원을 접수·처리하였다. 이 중 주요 민원 분야는 교통(167만 건), 가로정비(14만 건), 청소(10만 건) 등이며, 구체적으로 불법주정차, 불법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소음 등 시민안전과 일상생활에 밀접한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 이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는 매월 현장민원 점검 실시 후 미처리 현장민원은 자치구에 통보하여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려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4년 미처리 현장민원의 평균 처리 소요일은 19일로 ’22년 평균 72일, ’23년 평균 25일 대비 미처리 현장민원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에 기여하였다.

□ 또한, ’23년 10개 자치구 1,241명 및 ’24년 8개 자치구 803명 대상내지역지킴이 순회교육을 통해 현장민원 처리의 필요성과 내지역지킴이 역할의 중요성 등에 대해 찾아가는 자치구 현장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와 함께 25개 자치구에 접수된 현장민원에 대해 구별 5건씩 총 125건의 현장민원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민원이 처리된 현장 방문을 통해 민원 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미흡하게 처리된 민원은 시정 조치 요구하여 민원 답변의 신속성과 함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 아울러, 시민들이 현장민원 신고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파워유튜버(채널명:드론 라이더)와 협업하여 일상 속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민원에 대해 120다산콜과 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하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현장민원 신고방법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더욱 체계적인 현장민원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는 청계천 일부 구간에 적용 중인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을 ’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반려견과 함께 청계천을 산책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요구로 시작된 시범사업이 '24년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하절기 데이터를 포함한 청계천 동물 동반 출입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조치다.

○ 시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3개월간 황학교~중랑천 합류부 4.1km 구간에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 시범 사업 구간 및 출입 조건, 운영방법, 모니터링 또한 당초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시범 구간은 황학교 하류(동대문구)에서 중랑천(성동구) 합류부까지 4.1km 구간이며 청계천 출입 시 반려견 목줄 길이 1.5m 준수, 배변 봉투 지참 및 분변 직접 수거 등 출입 조건은 계속 유지된다.

□ 시범사업 중간 결과 청계천 반려견 동반 출입 인원은(’24.12.31. 기준) 일평균 65명(평일 60, 휴일 74명)으로 집계됐으며 동절기 시작으로 동반 출입이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현장 모니터링 결과 목줄 착용 등 펫티켓은 잘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4년 접수된 청계천 민원 396건 중 동물 동반 관련 민원은 24건으로 전체 민원의 6％ 수준에 불과했다. 주요 민원으로는 반려견 동반 출입 시범사업과 관련해 사업 안내 현수막 설치 요구와 산책로 청소 관리 강화 등이 있었다.

□ 서울시는 시범사업 연장 기간 동안 청계천을 관리·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현장 상황을 좀 더 꼼꼼하게 파악하고, 반려견 동반 출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견주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청취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에 따른 불편 사항과 민원 등 의견을 수렴해 향후 시범구간 확대 여부 및 관리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범사업을 ’25년 6월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청계천 반려동물 동반 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관찰할 예정이다”라며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계천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외로움이 느껴질 때, ‘편의점’처럼 편하게 찾아가 기분을 털어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음료, 라면 등을 나눠 먹으며 속만 든든히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상담하면서 ‘마음’을 메워주는 편의점이다.

□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시내 공공시설 4곳에서 ‘서울마음편의점’을 조성키로 하고 이달 말(~1.31.(금))까지 운영을 희망하는 자치구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마음편의점에서 운영될 특화 프로그램도 함께 제안받는다.

○ 이번 ‘서울마음편의점’ 공모는 지난해 10월, 시가 내놓은 외로움·고립은둔 시민을 위한 종합대책 ‘외로움 없는 서울(외·없·서)’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 ‘서울마음편의점’은 간편하게 식사하거나 생필품을 사러 수시로 드나드는 ‘편의점’처럼 외로움을 느끼는 누구나, 언제든 찾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소통 장소이자 고립 경험 당사자 등과의 상담, 외로움 해소를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접근성이 좋은 ▴종합사회복지관 ▴1인가구지원센터 등 공공시설 내에 상시적으로 운영 가능한 독립공간 4개소를 선정하고 ‘서울마음편의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서울마음편의점에서 내실있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서 지역 특성과 주 이용층 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 시는 청·장년층 1인가구 대상으로 커뮤니티 형성유도, 중장년층 대상으로 취업 컨설팅 등 일자리 연계 지원, 임대단지 등 취약계층 중심 이웃 관계망 형성유도 등 다양하고 재밌는 사업계획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서울마음편의점 운영에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시복지재단과 50플러스재단도 힘을 합친다.

○ 서울시복지재단은 고립 경험 당사자를 배치하여 효과적으로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50플러스재단은 외로움 돌봄 동행단을 배치하여 서울마음편의점 시설관리를 담당한다.

□ 서울마음편의점에 비치되는 식료품 등은 지난 12월에 체결된 ‘외로움 없는 서울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대상㈜, 풀무원식품㈜의 기부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며, 서울시는 기부 기업 등과 협력하여 외로움·고립은둔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 식료품 등은 서울마음편의점에 방문한 시민이 외로움 자가 진단,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참여 등 사회적 교류 활동 참여 시 제공될 예정이다.

□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겪는 시민이 편의점처럼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소통·상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마음편의점’을 도입키로 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받고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서울마음편의점을 비롯한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제 도심공원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지고, 농수산물마켓도 열 수 있다. 전면 금지됐던 도심공원 내 판매행위가 문화·예술행사 개최 때는 일부 허용되는 것이다. 시민들은 공원에서 더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고 소상공인은 판로개척으로 매출을 높일 수 있게 된다.

□ 또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던 규제를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까지 인정하는 ‘입체공원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주변에 공원녹지가 충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부지를 늘려 사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건의 규제철폐 모두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 서울시가 그동안 시민의 불편을 유발하고 경제활성화를 억눌렀던 규제 2건을 또 과감하게 철폐한다. 지난 14일(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 두건에 대한 즉각적인 실행이다.

○ 예정된 2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가량 이어진 토론회는 시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제도적 맹점을 필터링 없는 생생한 목소리로 제안하면 오세훈 시장이 즉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생경제, 교통, 환경, 안전, 건설·주택, 도시계획 등 현장 시민제안 75건을 포함해 사전 접수된 규제개혁 아이디어는 총 197건이며 현재 해당 부서에서 신속하게 검토 중이다.

<문화·예술행사 개최시 공원 내 상행위 허용… 소상공인 실질적 매출 증대 기대>

□ 이번에 즉각적인 시행을 결정한 규제는 총 2건이다. 우선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공원 내 상행위에 대한 제한적 허용이다. 도시공원법 제49조제2항(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따르면 도시공원 내에서는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푸드트럭이나 직거래 장터 등은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었던 것.

□ 이러한 규제를 풀어 달라는 시민 요청에 시는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판로개척을 위해 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 될 경우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자연 속에서 문화공연을 즐기며 푸드트럭 등 이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 판로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상행위 허가 기준은 도시공원 조례 제15조를 기반으로,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시는 더 많은 시민이 도심공원에서 문화행사를 즐기며 각종 마켓을 체험하도록 축제도 확대 개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표적으로 오는 5월 ‘서울가든페스타(가칭)’를 통해 다양한 여가프로그램과 마켓 운영, 정원산업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시설 상부 등 입체복합공원도 의무확보 공원으로 인정… 주택부지 확보로 사업성 개선>

□ 두 번째 철폐안은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자연지반의 공원만 인정하던 것을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등 건축물과 구조물 상부의 입체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정비사업 사업성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토지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 현재 5만㎡이상 또는 1천세대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 시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 녹지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던 기존 방식은 주택부지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 이에 공원은 토지 형태로의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공원도 허용하겠단 방침이다.

○ 대규모 개발사업지 주변에 공원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고, 경사지형으로 하부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토지여건 상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 등에 전격 허용하게 된다.

□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는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고시하게 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운영하게 된다

○ 특히, 지속가능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토심기준과 일부 구간은 지면과 접할 수 있도록 접도율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된다.

□ 이 규제가 개선되면 민간 소유 대지를 유지한 채 공원을 입체적으로 조성하고 하부 공간은 주차장,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이와함께 시는 인공지반 상부 등 입체공원 조성에 필요한 식생기준과 접근이 용이하고 상시개방되는 유지관리시스템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사전컨설팅을 실시, 정비사업 내 입체공원 기획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 신속통합기획 추진중인 정비사업 대상지 평균면적은 8만㎡로 이런 사업대상지에 대해 법적 의무확보 공원 면적의 50%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약 100세대 정도 추가 건립 가능해지면서 사업성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 서울시는 14일 개최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전체를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 시는 “이벤트성이 아닌 올해 화두를 ‘규제철폐’로 선정해 시민 삶을 옥죄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해 즉각적인 철폐·시행이 가능한 건에 대해선 신속하게 처리해 민생살리기에 시정역량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동향_25.1월호

서울 소비경기지수(2024년 11월)

영동군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우수한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마켓영동』에서 설맞이 세뱃돈 이벤트를 진행하오니, 시민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마켓영동』 설맞이 세뱃돈 이벤트 안내
가. 행사일시: 2025. 1. 15.(수) ~ 1. 22.(수)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나. 행사내용
-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 구매 시: 5,000원 할인쿠폰 지급
- 3만원 이상 ~ 5만원 미만 구매 시: 10,000원 할인쿠폰 지급
-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0원 할인쿠폰 지급
- 지급된 할인쿠폰은 전 품목에 사용 가능
다. 참여경로: 마켓영동(https://marketyd.co.kr/)

 

영월군에서는 영월군의 특별한 농특산물로 구성된 설맞이 기획전『영특한 로컬푸드』를 진행하오니, 시민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영특한 로컬푸드』 기획전 안내
가. 행사일시: 2025. 1. 13.(월) ~ 1. 28.(화)
나. 행사내용: 기획 상품 10~30% 할인 행사
다. 판매품목: 참기름·들기름세트, 표고버섯, 토종다래콜라겐 잡곡, 꿀 등
라. 주문방법: 전단의 상품 농업인 및 업체 전화 주문
마. 문 의 처: 영월군 농식품유통사업단(로컬푸드팀) ☎033-370-7943

 

함평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함평천지몰』에서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농특산물 할인행사 및 이벤트를 진행하오니, 시민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함평천지몰』 설 명절맞이 기획전 안내
가. 행사일시: 2025. 1. 14.(화) ~ 1. 22.(수)
나. 행사내용
- 전 품목 40% 할인쿠폰 발급
- 상시 이벤트: 결제 금액 5% 적립, 신규 가입시 5,000원 쿠폰 지급 등
다. 참여경로: 함평천지몰
라. 문 의 처: 함평천지몰 고객센터(070-4111-2285, westory777@naver.com)
※ 단체 구매시 붙임의 엑셀 파일 작성 후 westory777@naver.com 으로 메일 발송

함평천지몰 단체주문서식

서울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시민참여 리빙랩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주도형 스마트도시 시민참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시민주도형 서울 스마트도시 시민참여 모집안내

가. 모집기간 : 2025. 1. 17.(금) ~ 2025. 1. 31.(금) 18:00까지(※ 2025.02.04.(화) 서울시 누리집 게시)

나. 모집대상 : 서울시에 사는 시민 누구나

다. 모집인원 : 50명 내외

라. 접수방법 : 구글폼 링크 제공

마. 활동내용 : 서울시 도시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 도출, 서울시 비전 전략 수립

바. 참여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사. 참여기간 

  - 2025.2.6.(목) ~ 2025.2.13.(목) 총 2회차로 진행 예정

   * 1회차 : 2월 6일(목) 18:00-21:00

   * 2회차 : 2월 13일(목) 18:00-21:00

아. 참여혜택 : 소정의 활동비 지급, 다과 제공, 수료증

자. 문의사항 : 02-2123-4529(isi2004yonsei@gmail.com)

□ 오세훈표 건강관리 서비스 ‘손목닥터 9988’이 업그레이드 된다. ’21년 11월에 시작한 ‘손목닥터 9988’은 지난해 ▴연중 상시 모집 전환 ▴어르신 연령상한 폐지 ▴스마트폰 앱 참여 지원 등 서비스를 개선해 온 이래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현재 160만 명이 사용 중이다.

□ 서울시는 15일(수) 10시 서울시청(6층 영상회의실)에서 생명보험협회와 ‘손목닥터 9988 공동협력 업무협약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시는 협회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이 손목닥터를 활용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 및 저변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원사(한화·교보·동양·KDB·하나) 관계자가 참석한다.

□ 시는 생명보험협회 회원사와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를 통해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 만성질환 증가 등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질병 등 문제에 대응하고 건강관리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보험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인 ‘생명보험협회’는 총 31개 회원사와 함께 건강한 국민 삶을 지원하고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생명보험협회는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 3년간 ‘손목닥터9988’ 서비스 확대에 쓰일 사회공헌기금 총 2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기금은 취약계층이 ‘손목닥터 9988’에 참여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워치 보급·서비스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 또 ‘손목닥터 9988’ 건강개선 효과 연구, 참여자 확산 캠페인 등을 공동 추진하고 서비스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 그 밖에도 시는 ‘손목닥터 9988’ 서비스의 장기적 발전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을 발굴하는 데도 생명보험협회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서울시가 올해 공시지가의 정확성·균형성을 높이기 위한 검증과 데이터 분석 작업에 착수한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하고, 25개 자치구 대상 권역별, 용도별 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산정 체계 합리적 방안 발표에 발맞춰 시 또한 공시지가의 정확성·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국민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의 대안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먼저, 시는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광역 차원에서의 상시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조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 앞서 시는 ’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도 검증센터설치를 위한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사업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공시지가의 균형성 제고를 위해 25년도 표준지 시장분석회의 등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25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전에 분석하고 ’25년 표준지공시지가 사전검토 기간 중 53필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 34필지가 반영되기도 했다.

□ 이와 함께 공시지가의 권역별, 용도별 실태조사를 실시해 적정한 지가와 관련한 체계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자치구별 현안에 대해 중점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단 방침이다.

○ 실태조사는 용역을 통해 진행된다. 감정평가자료 등 시가 정보에 통계 모형을 적용하여 25개 자치구별 지가 변동 추이와 개발지역 및 주요 상권의 적정시세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 향후 서울시는 행정구역간 공시지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GIS기반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서울형 공시지가 맞춤형 분석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 표준지 체계적 관리를 위해 행정구역간 표준지 선정 분포 등을 검토하고 부동산 시장분석 기능, 연도별 표준지 이력 관리 기능 등을 개발하여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며, 각종 개발사업지역 등에 대한 과거 지가 변동 추이 등을 분석하여 단계별 미래 예측분석 모델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의 균형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인적공제신고서

붙임2: 2024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ㅇ 제출기한 : ’24.1.16.(목)~1.24.(금)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제공 미동의하신 분들은 간소화자료 PDF를 보내주셔야 합니다(1.16부터 다운로드 가능)

 

ㅇ 제출대상 : 행정국 소속 공무원(공로연수, 파견, 퇴직자 등)

  ※ 행정국 연말정산 비대상자

  - 2024.12.14 이전 2024년 퇴직자 : 2024년 5월 중 국세청 개별 신고

  - 2024년 1월 중 전출자 : 소속 부서에서 실시하므로 행정국 연말정산 대상 아님

  -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자(참고 : 육아휴직수당의 경우 전액 비과세로 연말정산 해당 없음)

 

ㅇ 제출서류(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자 기준입니다)

① 인적공제신고서(필수) : [붙임1] 양식 작성 제출

  ※ 전년 대비 인적공제 변동사항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함께 제출

  ※ 미제출시 인적공제 작년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작년과 인적공제 변동 없으면 제출 불필요)

 

② 기타증빙자료(해당자만)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증명서류

  ※ 증빙파일이 여러개인 경우 PDF 또는 한글파일 ‘1개’로 편집해서 제출(jpg, png 등 불가)

 

③ PDF파일자료(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서 미제출자)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다운로드

★(중요) 국세청 PDF파일 다운로드 전 유의사항!!★ 1. 전년도 대비 기본공제대상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상단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메뉴에서 반드시 사전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자료제공동의 추가 또는 삭제 후 간소화 PDF파일 다운로드(자녀의 취업 등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할 경우, 해당 자녀 필히 삭제) 2. PDF파일 다운로드시 유의사항(미준수시 입력 불가)   - 각 공제자료 모두 ‘조회’ 후 다운로드   - PDF파일 1개로 일괄 저장(각 공제자료를 개별파일로 저장금지)   - ★ 비밀번호 설정 금지 ★   - 개인정보 ‘공개’에 체크(주민번호 모두 공개)

ㅇ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제출 (tax2025@citizen.seoul.kr) 

  - 이메일 제목 : 연말정산 성명(생년월일) -> (예시) 연말정산 홍길동(610823)

  ※ 행정메일인 관계로 수신하더라도 "읽지않음"으로 표시된다는 점 안내 드립니다. 

 

ㅇ 문의사항 : 연말정산 사무실(02-2133-9601~9604), 총무과 급여담당(02-2133-5619)

  - 연말정산 사무실 운영시간 : 10:00-15:00

  - 서류접수 방법, 접수 확인 등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금 관련 구체적인 상담은 국세청에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전화 상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