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소순창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분과위원장의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 전국이 고르게 잘사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가장 큰 성과는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한 재정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선택이며, 예타면제는 적절한 대응이었습니다.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반대세력 커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가 큰 허들이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이익집단의 연대가 생각보다 큰 반대 세력입니다.

◆ 재정적 지원과 지자체간 협력이 해답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연대해 지역자치분권 세력을 키우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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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