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 불공정 관행, 나아지고 있나요?
‘2018년 가맹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개선되었습니다!
◆ 점포 환경 개선할 때 비용 분담
◆ 영업지역 침해
◆ 가맹점 단체 가입·활동 비율
◆ 표준계약서 사용

하지만 편의점 분야의 경우 대부분 영업시간 단축이 허용됐지만,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난해 비해 소폭 증가했습니다. 중도 계약해지 시 위약금 부과 대부분이 편의점 업종에서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이는 분야를 대상으로 직권조사 실시,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새로 도입된 제도의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불공정 가맹거래 관행이 줄어들고, 가맹점주가 신규 도입된 제도를 더 많이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