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성장-분배가 선순환을 이루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저성장과 교역둔화, 양극화의 국면 속에서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국내적으로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분배 악화 등에 따른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다.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에도 포용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2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람중심 경제,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이루겠습니다’를 주제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에 최대 방점을 두면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혁신 확산의 토대를 마련했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포용성 강화와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핵심기반 조성에도 무게를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

우선 민간·공공·지자체의 투자 확대를 통해 시장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전반의 투자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막혀있던 총 8조 3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신속한 절차진행을 지원했다. 지난 1월에는 11개 선도 사업지를 선정하는 등 최초로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토지개발사업이 시작됐다.

대형 민자사업의 착공시기를 앞당기고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포괄주의 방식의 전환도 이뤄졌다.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 확대와 함께 도시재생뉴딜·어촌뉴딜300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업 현장을 찾아 투자 애로를 듣고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지원 카라반’도 운영 중이다.

내수·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지난 2018년 7월에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11월에는 유류세를 인하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비용 지원,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도 추진했다. 지난 4월에는 지역관광 거점도시 육성, 관광기업육성펀드 확대를 골자로 한 ‘관광혁신전략‘을 수립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6월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돌입한 첫날 서울 영등포구 한 주유소에서 관계자가 휘발유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대규모 조치도 시행했다. 올해 1월에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라 총 24조 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2018년 10월에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8조 4000억원 규모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3조 5000억원 수준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에 이양한다. 혁신도시, 산단 등 기존 거점을 활용해 14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지정했다.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투기수요 억제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리스크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지난해 10월 국내 금융시장 불안에는 5000억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의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했다.

혁신 확산의 토대 마련을 위해 규제 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고 핵심규제 혁파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선(先)허용-후(後)규제)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했으며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 5개 법은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거나 시행 예정에 있다. 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폐지 또는 개선되는 규제입증책임제가 도입돼 확산 중이다.  

지난 5월 3일 서울창업허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설명회’ 참석자들이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제2의 벤처붐 조성을 위해 혁신 창업생태계를 중점 보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조세감면 확대, 메이커스페이스 등 창업공간 조성 등이 추진됐다. 혁신모험펀드 10조원 조성, 스케일업 전용펀드 12조원 조성 등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의 규모도 확대됐다.

전 산업분야에 걸쳐 혁신 기반이 되는 플랫폼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신산업 투자의 마중물로 스마트공장·핀테크·드론 등을 8대 선도산업분야로 추진하고 특히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체감도가 높은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개 분야는 집중지원하고 있다. 세제·금융·R&D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신산업 확산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포용성 강화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해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취약계층인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급 등과 함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확대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했다. 에너지바우처의 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상향했으며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공사 임금직불제 의무화를 도입했다.

아울러 주거·의료·교육 등 삶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의 생계비를 줄여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적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구입·전세 융자 지원은 확대했다. 건강보험의 비급여를 축소했으며 고교 무상교육도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실업자 등에 연체전 원금상환 최대 6개월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연체위기자를 위한 신속지원제도도 신설·추진하고 있다. 재기자영업자에 대한 체납세금은 면제해 주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관련해서는 이들을 별도 정책영역으로 설정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현장목소리를 반영한 지원대책을 5차례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카드수수료율 인하 및 세제지원을 강화했으며 소상공인 긴급융자·지역신보 특례보증 등이 신설됐다.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춘 제로페이를 도입하기도 했다.

제로페이 시범서비스 첫 날인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한 시민이 제로페이를 이용해 결제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했다.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관련 법령을 발의하고 지자체 조례도 제정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원시스템도 확충했다.

대주주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의 적발·시정도 강화했다. 2017년 9월 이후 사익편취·부당지원과 관련해 총 21건의 제재가 이뤄졌으며 과징금 444억원이 부과됐다.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갑을관계가 관행화된 4대 분야에 대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갑을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은 강화했다. 2·3차 협력사에게 일정비율 이상 상생결제 지급을 의무화 하는 등 대중소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돌파했으며 수출규모는 사상최초로 6000억달러를 넘었다. 중소기업 수출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민간소비는 지난 2011년 이후 7년만에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도 2018년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가계부채 증가율도 한자릿수로 안정화돼 2013년 이후 최저수준을 보였다.

다만, 정부는 올해 들어 대외여건이 작년 말의 예상보다 악화하며 전반적으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됐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신산업 확산이 아직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근본적 체질개선의 노력을 가속화 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약속한 성장률(2.6∼2.7%)과 취업자 증가 폭(15만명) 달성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